2003년 4월 "재산이라고는 통장에 29만원밖에 없다"며 법원에서 판사와 설전을 벌였던 <살인마> 전두환!
전두환이가 앞으로 더 내야할 추징금은 1672억원이다.
전두환과 나란히 법정에 섰던 노태우는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 받고 이후 계속해서 납부해 현재 230억원이 미납금으로 남아있다.
전두환의 추징금 납부 시효는 오는 10월이면 완성된다. 검찰이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 집행하면 시효가 3년 뒤로 연장된다.
'2013년 10월'은 지난 2010년 10월 후배들의 '단체 큰절'을 받아 논란이 됐던 대구공고 체육행사에서
강연료 명목으로 받은 300만원을 납부하면서 미뤄진 날짜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둬 전두환의 미납추징금 집행에 나섰다.
대검찰청에 고액 벌금, 추징금 미납을 전담하는 고액 벌과금 집행팀이 설치된다.
또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되는 전담팀이 도맡는다.
재산 추적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검사가 팀장으로 기용되며 전문수사관 7명이 팀원으로 활동한다.
대검 첨단범죄수사과 소속 전문수사관들이 재산추적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은닉재산에 방점이 있다"며 "숨겨둔 재산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납자를 검거한 뒤 노역장에 유치해 형을 대신하게 할 수 있는 벌금형과 달리 추징금 집행은 먼저 꼭꼭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야 한다.
또 이 재산이 차명으로 돼 있거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제3자에 흘러들어갔을 경우 미납자에게서 나온 돈이 맞는지를 규명하기 쉽지 않다.
검찰은 지난 2004년 조세포탈 혐의로 전재용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전두환의 비자금 채권 73억5000만원을 포착하고도
'법리 검토' 후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추징금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최근에서야 밝혀졌다.
이는 그동안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안 찾는 것’이었다는 반증인 셈이다.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 검찰은 더 철저히 조사에 착수해 지난 과오를 씻어 내야 할 것이다.
과연 <사회 정의>가 올바르게 설 수 있을 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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