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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증스런 '전두환'(45)
작성자송기병 이메일[메일보내기] 작성일2013/06/04 19:27 조회수: 424

2003년 4월 "재산이라고는 통장에 29만원밖에 없다"며 법원에서 판사와 설전을 벌였던 <살인마> 전두환!



전두환이가 앞으로 더 내야할 추징금은 1672억원이다.

전두환과 나란히 법정에 섰던 노태우는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 받고 이후 계속해서 납부해 현재 230억원이 미납금으로 남아있다. 

전두환의 추징금 납부 시효는 오는 10월이면 완성된다. 검찰이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 집행하면 시효가 3년 뒤로 연장된다. 

'2013년 10월'은 지난 2010년 10월 후배들의 '단체 큰절'을 받아 논란이 됐던 대구공고 체육행사에서 

강연료 명목으로 받은 300만원을 납부하면서 미뤄진 날짜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둬 전두환의 미납추징금 집행에 나섰다. 

대검찰청에 고액 벌금, 추징금 미납을 전담하는 고액 벌과금 집행팀이 설치된다. 

또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되는 전담팀이 도맡는다. 

재산 추적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검사가 팀장으로 기용되며 전문수사관 7명이 팀원으로 활동한다. 

대검 첨단범죄수사과 소속 전문수사관들이 재산추적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은닉재산에 방점이 있다"며 "숨겨둔 재산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납자를 검거한 뒤 노역장에 유치해 형을 대신하게 할 수 있는 벌금형과 달리 추징금 집행은 먼저 꼭꼭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야 한다. 

또 이 재산이 차명으로 돼 있거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제3자에 흘러들어갔을 경우 미납자에게서 나온 돈이 맞는지를 규명하기 쉽지 않다.

검찰은 지난 2004년 조세포탈 혐의로 전재용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전두환의 비자금 채권 73억5000만원을 포착하고도 

'법리 검토' 후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추징금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최근에서야 밝혀졌다. 

이는 그동안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안 찾는 것’이었다는 반증인 셈이다.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 검찰은 더 철저히 조사에 착수해 지난 과오를 씻어 내야 할 것이다. 



   과연 <사회 정의>가 올바르게 설 수 있을 지 두고 볼 일이다//

덧글 ()

송기병  / 2013-06-04-22:28 삭제
나의 어머니는 "내 전 재산은 29만원 밖에 없응게 나의 배를 째라"던 전두환이 하고 동갑이신데, 

혹여라도 나의 어머니가 전두환이 보다 먼저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잘 모셔야겠다.

만일, 전두환이가 나의 어머니보다 단 하루라도 더 사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곧 '신이 죽은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어머니는 논두렁에 기어가는 지렁이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를 못하는 분이기 때문이다
송기병  / 2013-06-04-22:31 삭제
'카다피'는 죽었다!



'전두환'은 살아 있다!! 



대한민국에 과연 <정의>는 살아 있는 것인가?
송기병  / 2013-06-05-05:48 삭제
지난해 8~9월 수도권의 모 골프장에서 최고급 양주 파티를 벌여 구설에 올랐던 

전 재산 29만원의 전두환은 슬하에 3남 1녀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자녀의 재산만 1000억 원이 넘는다. 

탤런트 박상아와 결혼해 유명세를 탔던 차남 전재용은 가족 명의로 지분 100%를 가진 부동산 개발업체 

비엘에셋을 통해 총 90억 원대로 추정되는 서울 용산구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3채와 

200억 원대로 추정되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대 토지(42만㎡) 등이 대표적이다. 

장남인 전재국은 출판회사 시공사 주식 중 10억 원 이상을 소유했으며 

경기도 연천시 소재 허브빌리지는 200억 원대로 추정된다. 

막내아들 전재만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120억 원을 호가하는 빌딩을 갖고 있으며 

딸 전효선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빌라와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토지 등 상당한 재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이 돈들은 다 어디서 나와서 물려줬을까? '이양호'를 비롯해 <전두환 졸개>짓을 했던 변호사들은 잘 알것이다.

열받아서 아침 운동이나 가야겄다.   쓰가발!!
모강현  / 2013-06-05-10:50 삭제
잘생각했다.

  운동이나 하이소...
송기병  / 2013-06-08-23:29 삭제
Newstapa, a Seoul-based partner of the ICIJ(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 

announced that it had identified 245 South Koreans who had set up paper companies in tax havens. 

Newstapa has made a series of announcements on its investigation in the “Tax Haven Project”.
송기병  / 2013-06-09-00:14 삭제
총과 군대를 내세워 권력을 찬탈하고 저항하는 시민들을 학살하는 냉혹한 공포를 내세운 철권 독재 통치 기간에 전두환은 왕을 넘어 ‘신’이었다.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했고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가졌다. 대기업 회장들을 불러 돈 내놓으라고 하면, 회장들이 수십억 수백억원의 현금을 척척 내놓을 정도였다. 12·12 군사쿠데타를 일으킬 때는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던 그가 뒤에서는 갈퀴로 긁듯 대한민국에서 뺏을 수 있는 돈은 다 뺏어 자기 주머니 속에 채워넣은 것이다. 이러한 사상 초유의 권력형 부정축재 범죄는 1994년 서석재 당시 총무처 장관과 1995년 박계동 당시 여당(민주자유당) 의원의 폭로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두 사람의 폭로에 의해 국회 진상조사단이 여야 합의로 구성되었고, 검찰·경찰 합동 수사팀이 만들어졌다. 수사 결과 전두환이 300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대기업 등으로부터 갈취해 착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두환은 1997년 대법원에서 군사반란 내란죄 및 내란 목적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을 때, 수사를 통해 확인된 비자금 및 은닉재산 2205억원을 국가에 환수하라는 ‘추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2013년 6월 현재까지 532억원만 납부하고는 “통장에 29만1000원밖에 없다” 혹은 “집 마당을 파서 돈이 나오면 가져가라”는 등의 조롱 섞인 대답만 내놓으며 검찰과 국가 법집행 기능을 비웃고 있다. 그런데 전두환의 세 아들과 한 명의 딸은 모두 변변한 직업 한번 가져본 적 없는데도 각자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외가에서 받았느니, ‘재테크의 결과’니 하는 궁색한 변명들을 늘어놓지만, 그 엄청난 재산이 전두환이 집권 때 받은 뇌물과 국고에서 찬탈한 더러운 돈에서 비롯됐음을 짐작하지 못하는 이는 많지 않다.



전두환과 부인 이순자 역시 수시로 호화 해외여행이나 골프를 즐기고 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초대형 출판그룹인 시공사 대표인 전두환의 큰아들 재국씨가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거액의 비자금을 싱가포르 소재 아랍은행에 예치해둔 사실이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에 의해 보도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2013년 10월로 다가온 전두환 추징금 납부 시효를 앞두고 ‘특별추적팀’까지 둔 검찰의 노력이 ‘법과 검찰 말고는 모두가 알고 있는’ 전두환 자녀들의 공개되거나 숨겨진 재산 형성과정을 밝혀내고 국고로 환수해낼지 주목된다.

1997년 12월22일, 김영삼 대통령은 퇴임하기 직전, ‘지역감정 해소,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무기수 전두환’을 특별사면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가에 내야 할 추징금 1672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전두환에게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철통 경호를 제공했다. 경찰은 경비부대를 상시 배치하며 ‘상전’으로 모신다. 검찰은 전두환 아들의 재산 중 전두환 비자금이 확실한 수십억원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환수하지 않고 눈감아 줬으며,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사기범죄자 전경환(전두환의 동생)에게 3년째 형집행정지를 허용하면서 ‘편의’를 봐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26 직후 전두환에게서 현금 6억원을 받았고 평소 ‘오빠’처럼 대했다고 알려졌다.

이런 풍경은 아직 전두환이 권력자임을 말해준다. 그래서일까? 얼마 전 전두환의 모교인 대구공고 홈페이지에는 전두환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불멸의 초석을 마련한” 위대한 대통령이라며 찬양한 글이 게재돼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2012년 6월8일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전두환 부부를 상석에 ‘모시고’ 생도들의 사열을 하게 하는 등 극진히 모셨다. 전두환의 고향 합천에서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그의 아호를 딴 ‘일해공원’을 조성하고 그의 생가를 보수해준다. 인터넷 등에서는 전두환을 영웅시하고 추종하는 모임이나 글들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심지어 <채널에이>와 <티브이조선> 등 일부 매체에서는 정체를 알기 어려운 탈북자들을 내세우면서 법정에서 피고인 전두환이 자기 합리화로 내뱉은 ‘5·18 폭동설’ 및 ‘5·18 북한 게릴라 주도설’ 등을 마치 사실인 양 보도하는 작태까지 일삼는다.

나치를 찬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독일과 유럽연합의 기준에서 본다면 모두 ‘범죄 행위’다. 백번 양보해도 지존파나 유영철, 강호순 등 연쇄살인범을 추종하고 칭송하는 것과 다름없는 반사회적 행동이다. 그가 한때 국가권력을 틀어쥐고 국민 위에 군림했다고 해서 다른 범죄자와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 



대한민국은 ‘법 앞의 평등’을 헌법에 규정한 법치국가이기 때문이다//
허주회  / 2013-06-09-09:40 삭제
인간 같지 않은 인간 땜시 스트레스 받는구만...
송기병  / 2013-06-10-23:04 삭제
5.18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 회원 150여 명이 모여 부정 재산 환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문경식/전남진보연대 상임대표 :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전두환이 부정적으로 축재한 재산을 환수해야 합니다.]

시위대는 전 전 대통령 사저로 행진을 시도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초상화가 그려진 판넬을 불에 태우기도 했습니다.

소란스런 동네 분위기에 술렁이던 주민 들은 취재진에게 전 전 대통령의 근황을 조심스레 전했습니다.

검찰의 '추징금 환수 전담팀'이 생긴 이후 2주일 넘도록 두문불출하고 방문객도 거의 없단 겁니다.

[동네 주민 : 안 나온다니까요. 두문불출이에요. 기계음으로 '나이스샷' 그런 거 있잖아요. 스크린 골프 소리. 그게(스크린 골프) 집 안에 있는 거 같아요.]

전 전 대통령 내외의 특혜 골프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평일 그린피가 20만 원인 수도권의 유명 골프장을 세금 2만 원만 내고 이용했던 겁니다
송기병  / 2013-07-17-08:53 삭제
검찰이 금속탐지기까지 동원해 자택을 샅샅이 뒤졌지만, 현금성 자산은 자산은 찾지 못하고 경매가 가능한 몇가지 동산에 대해서만 압류딱지를 붙이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 전대통령측이 철저하게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보고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고, 재산 형성 과정의 비리를 캐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의 칼을 빼들었다.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고 발뺌하며 추징금 납부를 미뤄온 전 전 대통령이 결국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전 전 대통령 뿐 아니라 비자금 세탁 창구로 의심받는 세 자녀와 동생 내외 등 온 일가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한 전방위적 수사가 예상된다.



검찰이 지휘체계를 '서울중앙지검 2차장-공판2부장-추징팀'에서 '2차장-외사부장-추징팀'으로 바꾼 것도 해외에 숨겨둔 재산이나 역외탈세 여부 등을 파헤치기 위한 전방위 조치로 분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전담 부서를 외사부로 전환한 이유는 단순 집행 문제가 아니라 수사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에앞서 "반드시 10월까지는 성과를 내야 한다"며 "특별수사를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하고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송기병  / 2013-07-26-18:57 삭제
'15만원, 10만원, 1000원. 통장 세 개 은행 채권 도합 29만1000원. 보유 현금은 전무. 여기에 일부 부동산, 예술품, 악기, 골동품 등 추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03년 4월 재산 심리 재판 과정에서 신고한 전 재산이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낼 돈을 정치자금으로 다 써버려 더는 돈이 없다. 주위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유명한 '29만원' 발언이다.



자산 규모 29만1000원의 빈털터리라고 하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너무나도 '잘'산다. 연간 8억원 상당의 혈세가 들어가는 국가의 경호를 받으며 풍족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당장 그가 살고 있는 사저부터 그렇다.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 '장군' 시절부터 살아온 집이다. 임기 말 수억 원을 들여 대대적으로 개·보수한 바 있다. 당시 역대 대통령 사저 중 가장 넓어 '연희궁'이란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인근 부동산업자 이 아무개씨는 이 집의 자산 가치를 30억원가량으로 평가했다. 그는 "연희동에서는 20억원 이상이면 아주 좋은 집에 속한다. 다만 요즘 기준으로 '초호화'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40억~50억원 정도는 돼야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래도 아주 비싼 집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집의 가치를 40억원까지 추정하기도 한다. 이 집은 줄곧 부인 이순자씨가 소유해왔다.



7월16일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 사저에서는 고가로 추정되는 미술품과 일부 현금성 자산이 발견됐다. 추징을 피하려 은닉해둔 불법 자산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와 함께 전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호화 생활' 역시 관심을 끌고 있다. 수천억 원대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인물치고는 지나치게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온 데 대한 여론의 반감 때문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유명한 골프 애호가다. 골프를 좋아해 재임 당시 대통령 휴양지인 청남대에 6홀 규모의 골프장을 만들기도 했다. 재산을 추징당하고 1997년 말 특별사면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도 그의 골프 사랑은 그치지 않았다. 최근까지도 골프장에 자주 모습을 노출하며 구설에 올랐다. 골프가 보통 중산층 이상이 즐기는 스포츠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 전 대통령이 어떤 생활을 누리고 있는지 짐작할 만하다.



2003년 전 전 대통령 재산을 심리하던 판사가 "도대체 무슨 돈으로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느냐"고 따지자 그는 "그린피(골프장 이용료)는 골프협회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무료로 해준다. 내 나이가 올해 72세다. 인연이 있는 사람, 도와주는 분들이 많다"고 답했다. 추징금을 낼 돈은 없으나 주변의 도움 덕에 호화 생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법정에 출두하기 불과 20여 일 전에 전 전 대통령 내외가 경기 광주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긴 뒤 수백만 원대의 기념식수까지 했다는 논란이 추후 불거지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의 해외여행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모가 드러났다. 그는 퇴임 후 4차례 유효기간 5년짜리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아 7차례에 걸쳐 캄보디아·싱가포르·일본·중국·미국 등지에 출국했다. 일시 및 장소는 2000년 2월 캄보디아·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4개국, 2001년 12월 중국, 2002년 6월과 12월 일본·중국, 2006년 5월 일본, 2007년 7월과 10월 미국·중국 등이다.



외교관 여권이 있으면 타국에서 특권·면제권을 갖고 출입국 수속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는다. 현행 여권법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외교관 여권 발급은 필수 조항이 아니다. 국가의 죄인인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과잉 예우' 논란이 일었던 이유다. 출입국관리법상 2000만원 이상의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출국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것은 법무부의 잘못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자신이 나온 고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하거나, 불참할 경우 금일봉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전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막걸리를 선물로 제공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2009년 경기 연천의 국내 최대 허브 농장인 허브빌리지 레스토랑에서 초호화 금혼식을 올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허브빌리지는 장남 재국씨의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등록된 휴양지다. 5공 시절 장차관을 지낸 인사와 측근 부부 100여 명이 참석해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호화 파티를 열었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선 2010년에는 강남의 한 예식장에서 호화 팔순잔치를 열어 구설에 올랐다.



이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에 대해 장남 재국씨가 해명한 적이 있다. 재국씨는 2005년 < 월간중앙 > 과의 인터뷰에서 "이론적으로 보면 아버님의 재산은 지금 한 푼도 남아 있지 않다. 어머니가 (외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데 지금 아버님의 생활은 거의 전적으로 어머니의 재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6월27일 일명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친인척에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추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친인척에게 간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이 있는지가 수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 전 대통령 가족은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대의 자산가가 돼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 시사저널 > 은 현재까지 알려진 직계가족의 재산만 모두 24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들의 특권적인 생활상이 알려질 때마다,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전 전 대통령의 태도와 비교되며 논란이 됐다.



지난 6월, 전 전 대통령의 둘째 며느리인 탤런트 출신 박상아씨가 자녀들과 함께 연간 회원권 가격이 수억 원대인 고급 수영장에서 피서를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 재산이 관심을 끄는 시점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지난해 6월에는 전 전 대통령의 손녀인 수현씨가 서울 최고급 호텔에서 비용이 1억원 넘게 드는 호화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송기병  / 2013-07-28-13:26 삭제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27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예우가 박탈된 전직대통령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던 경호 및 경비 예우를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추징금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전 전 대통령에게 큰 비용을 들여 과잉 경호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더불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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