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론이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도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어 이 후보자의 거취 표명 여부가 주목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특정업무경비를 콩나물 사는 데 써서야 되겠느냐”고 밝혔다.
이재오 의원은 “공금을 사적 용도로 쓰는 것도 부패”라며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비도덕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검사 출신 의원은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적격이라는 주장은 헌재소장이라는 막중한 무게감에 비춰 인과관계는 아니다”며
“사회적 갈등을 마지막으로 치유할 수 있는 헌재소장으로서 위신이 있어야 하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적격 의견이던 인사청문특위 위원은 “결정적 하자가 있다는 것과
(헌재소장) 후보자 자격이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부정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의총에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나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사상 최악의 인사청문회”라고 인준 강행 의사를 밝혔지만,
종료 후에는 “아직 당론을 정할 단계가 아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니까…”라며 물러섰다.
민주통합당은 ‘부적격’으로 의견을 모았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국민들로부터 자격 미달 부적격자로 판명받은 바 있다”며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철회를 건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공적 용도에만 쓰도록 규정되어 있는 특정업무경비의
MMF(머니마켓펀드) 투자 등 사적 전용은 국민 혈세에 대한 횡령으로 수사 대상”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국민 반대에도 헌재소장에 앉힌다면
이는 헌재가 아무 기능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성명에서 “최고법관의 자격을 따지기 이전에
<최소한의 공직의식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후보자로 지명될 수 있었는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