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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김승기(3-5)-합동군 정보력 육성 시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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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기 육군대령 국방대학교 합참대 교수 지난 7월에 미국 국방정보본부(DIA) 국가정보대학(NIU) 이동교육팀 (MTT)이 우리 정보본부에서 실시한 정보분석기법 교육에 참가했다. 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정보시대를 가고 있는 우리 합동군에 있어 정보력 육성의 시급함을 다시금 절감했다. MTT의 교육 내용은 미국 정보공동체(IC)에서 사용하는 정보분석기법과 합동작전환경정보분석(JIPOE)에 대한 소개와 실습 순으로 진행됐다. 미군이 9·11테러와 아프가니스탄전·이라크전에서 겪었던 정보 실패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한 교리들로 우리 군에도 꼭 필요한 내용이었고 아울러 우리 군 정보의 조직과 자산, 교육의 실태를 돌아보게 됐다.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합동기본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합동군을 추구하고 있다. 합동기본개념의 핵심은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 하 선견-선결-선타’다. 전작권을 주도하려면 대적 우위의 정보 능력을, 그리고 정보가 선견을 하려면 조기경보·복합체계분석(SoSA)·전장가시화·정밀표적정보 지원·전투피해평가·대정보 등의 능력을 구비해야 하나 현재 우리의 독자적 능력은 매우 부족하다.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한사항이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정보 인력과 자산이 너무 부족하다. 정보병과 정원의 제한으로 다양하게 요구되는 정보조직의 증편을 정상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국이 정보·자산·시스템을 현재의 수준으로 제공 및 공유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미래 부대구조개혁 추진과 연계하면서 정보의 정원 확대와 자산 획득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둘째, 정보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합동정보 전문교육과 전략정보 교육체계가 우리 군에 없다. 교육을 받지 않은 비전문 장교들이 야전 근무를 마친 후 합동 및 전략정보를 다루고 있다. 국방정보학교나 전문과정 신설이 어렵다면 정보본부에 예비역 위주의 ‘교육 및 연구센터’를 설치해 교육과 교리연구를 병행하게 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은 우리의 정보본부에 해당하는‘정찰국’을 ‘정찰총국’으로 확대·개편해 정보수집은 물론 사이버전 및 테러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도 국가적 차원에서 합동군의 정보력을 비대칭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조기경보와 대적 우위의 정보 능력을 구비하면 적의 기습적인 국지도발이나 전면전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억제 실패 시 작전을 주도하면서 연합전력을 운용해 적의 중심을 마비시킴으로써 결정적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