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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러진 <사법부>(15)
작성자송기병 이메일[메일보내기] 작성일2012/01/28 17:21 조회수: 877

영화 '도가니'에 이어 또 '부러진 화살'이 화제다.



<도가니>의 시대(6) 에서도 언급했지만 사법부는 그야말로 <최후의 보루>여야 하는 곳이다.

영화 '부러진 화살'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사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보여준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 '사법부의 정신' 아닌가?    

사법부는 그간 국민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들로 인해 국민의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더우기 그것이 정치쪽과 연관된 판결은 가히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최근에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BBK 관련 정봉주 판결'이다.

언젠가,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 박그네가 입에 게거품을 물고 BBK에 대해 폭로하는 동영상이 

이 자유게시판에도 실렸던 적이 있지만, 그런 논리라면 박그네는 정봉주보다 몇배의 징역을 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처음 폭로했던 박그네는 여당대표 행세 하고 있고, 그 애를 따라했던 정봉주는 감방에 들어가 있다. 

혹여 그런 판결로 해서 점수도 따고 '로얄 써클'에 입성했다고 자부할 지 모르겠으나 

참으로 어린 아이도 배꼽을 잡고 웃을 일이 아닌가? 그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이 무색하기가 짝이 없질 않는가 !!



그 판결들을 한 판사 개개인에 대해선 관심 없다.

다만 그들이 '삼권 분립'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 터인 바, 그들이 속한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마저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제 양심에 얼굴을 깊숙히 파묻고 국민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만약 그마저도 않는다면, 진실이 밝혀진 후, 국민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끌어 내려질 날이 올 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그 진실이 밝혀질 날 !   머지 않았다 !!

덧글 ()

이세경  / 2012-01-29-00:29 삭제
법이란 게 결국 문구대로 하는 건가 

인간이 만든 것인지라 하자는 있을 거고
곽준호  / 2012-01-29-01:50 삭제
문구대로 하면 물이 흐르는 것과 같고 만인 앞에 평등하다 했거늘...
송기병  / 2012-01-29-08:33 삭제
답은 간단하다.

엉뚱한 곳 쳐다보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다.   '권력의 개'란 말까지 듣기 전에...   ...
허주회  / 2012-01-29-09:59 삭제
독재자의 딸이 고개 빳빳이 들고 설치며 돌아다니는 이런 희한한 풍토에서 별로 할 말이 없다. 

얼척없다는 말밖에.
기명종  / 2012-01-31-05:44 삭제
윗물이 맑어야...



그래서, 우리는 청정지대에서 항상 머물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우리는 너무 오래 사는거 같다.



5.18때 죽었어야 하는데...



http://blog.hani.co.kr/gisamo
기명종  / 2012-01-31-05:48 삭제
기풍당당'도,



사법부에서 얼척없는 황당한 일을 당한적이 있어서,



남의 얘기가 아니게 정봉주사건에 실감이 된다.
송기병  / 2012-01-31-06:36 삭제
기선생!   5.18때 죽었다 생각하고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을 대변하는 큰 일을 하기 바랍니다.

엉뚱한 곳 쳐다보는 자는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는 줄로 사료되나이다.
기명종  / 2012-01-31-06:54 삭제
앗 !



송기병 친구의 가슴을 찌르는 충고에 삼가,  자성을 생각케 되네잉.



요즘에 닭그네할매도 국민만 바라본다'하고...



웬만하믄 누구나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표현이 많아서 그 사람들 내용이 좀 궁금하고



헛갈리긴 하지만,



동문수학한 송기병 친구의 말뜻은, 요즘 퇴보세력들이 말하는 개념이 아니리라 보고,



좀 더 자주, 좀 더 많은 충언 당부 함세.
송기병  / 2012-01-31-07:24 삭제
기꺼이...  

암튼, 어제 양아무개가 아랫것들 모아 놓고 "자성하자" 했다는데 

내 말귀를 알아 묵고 하는 소린지, 그저 입에 발린 소린지, 워디 또 한번 두고 봅~시다.
송기병  / 2012-02-01-21:19 삭제
법률소비자연맹은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22%가 '법원이 불공정 재판을 한다'는 의견>이었음을 1일 발표하고



"영화 '부러진 화살' 현상은 그동안 누적된 사법불신이 폭발한 것"이라며 



"사법민주화와 사법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도 1일 "사법부의 성찰과 태도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국민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정의가 행해지는 과정의 투명성도 요구한다"며



"사법부는 권위의식과 성역을 허물어 <국민과 눈높이를 함께하는 겸허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세경  / 2012-02-20-18:37 삭제
송사장 토욜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하던데 관심있게 봤네



영화는 안 봤지만 김명호 교수가 학삐리로 아주 관심있는 캐릭터더구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