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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쪼가리 정보 흘리고, 언론은 받아쓰고"
[토론회] 노 전 대통령 서거, 검찰·언론의 책임을 묻다
2009년 06월 03일 (수) 21:57:18 나난 기자 uridle1981@naver.com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한 검찰의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또 그대로 받아쓰기한 언론의 책임론 역시 만만치 않게 대두됐다.
▲ 6월3일 최문순 의원 주최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검찰·언론의 책임을 묻다' 긴급토론회ⓒ나난
박형상 변호사는 검찰과 언론의 책임소재에 있어서 ‘오십보백보’라며 검찰의 수사브리핑 자료가 기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동등하게 접할 수 있는 창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정치권을 향해 “수사기법을 역으로 이용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많은 말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속에서 약한 고리를 찾아 꼬투리를 잡듯,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정당한 수사였다고 주장하면 “수사기록을 보자”고, 이명박 대통령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어떤 보고를 받았느냐”고 묻고, 검찰의 약한 고리인 ‘빨대’에 대한 꼬투리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검찰이 두려워하는 유일한 것으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법원’, 그리고 감시비판하는 ‘언론’이 있다”면서 “대통령은 ‘언론관계법’ 등 서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서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고, 법원은 검찰을 견제할 만한 힘이 없었고, 언론은 조중동을 제외하고 정권의 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견제비판을 하기 어려운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최 위원장은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힘이 커, 사회적 압박과 통제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곳 민주주의의 방향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광우병의 약자인 CJD와 조중동의 CJD가 같은 것이 우연일까?”라고 물었다. 또 “MB씨에 저항하는 MBC가 겹치는 것이 우연일까?”라며 “경향과 한겨레, MBC도 조중동이 만들어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문제가 있지만 먼저 책임의 정도를 따져 조중동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 진행도중 최문순 의원은 “현재 임채진 검찰청장이 ‘인간적인 고뇌로 더 이상 검찰을 지휘하기 어렵다’는 사퇴의 변을 발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으며 토론회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더 빨리 사퇴했어야 했다”는 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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