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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자주국가 맞냐?? 참으로...
작성자박종복 이메일[메일보내기] 작성일2009/08/24 22:22 조회수: 385

골드버그 조정관 “개성·금강산 유엔제재와 무관”

 이용욱기자 woody@kyunghyang.com




ㆍ“양자대화는 6자회담 안에서”





필립 골드버그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조정관이 방한 첫날인 24일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근기자

방한 중인 필립 골드버그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조정관은 24일 최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북한 아시아태평양위원회가 합의한 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 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이날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도 인도주의, 개발 목적 등을 예외로 하고 있다”면서 “금강산이나 개성관광, 개성공단 등도 이런 맥락에서 안보리 결의와 무관하다는 게 나의 평가”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골드버그 조정관의 이 같은 언급은 현대그룹과 북한 사이의 이들 사업 재개 합의에 대해 그간 국내외 일각에서 제기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을 ‘교통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관광객 신변 안전보장 장치 등에 대해 북한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개성 및 금강산 관광 재개 협상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또 최근 북한의 유화적 제스처와 관련, “핵 개발 등과 관련한 북한 기업이나 인물들에 대한 금융제재를 비롯한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계속 이행될 것”이라며 “대북 제재 조치뿐만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 과정인 6자회담으로 복귀하게 만드는 것이 안보리 결의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북·미 양자대화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북·미 대화가 앞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양자대화가 있더라도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오준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한국은행 관계자들과 잇달아 만나 안보리 대북 결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공조방안을 협의했다.

<이용욱기자 woody@kyunghyang.com>


 













“美, 유엔 통한 대북제재 지속될 것”














북핵 6자회담의 한국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이 22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보즈워스 대표는 미국 조문사절단의 일원으로 이날 방한했다. 연합뉴스


보즈워스 대표, 위성락 본부장 만나 북한 조문단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기다리며 귀환 일정을 연기한 22일 저녁 한미 양국의 북핵문제 실무사령탑은 대북정책 공조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미국 조문단의 일원으로 방한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미국인 여기자 석방부터 고위급 조문단 파견까지 북한이 ‘대화 공세’를 펴는 것과 관련해 한미 간 북핵 전략을 재점검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3일 “한미 양국은 북한이 여전히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요구를 거부하는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제재 조치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움직임이 올해 상반기의 잇단 도발 행위와 비교해 보면 상당한 변화임은 분명하지만 결국 북핵 해결의 본질과는 무관하다는 데 공감했다는 얘기다. 마침 필립 골드버그 국무부 조정관이 이끄는 미국 대북제재팀이 23일 방한한 것도 주목된다. 싱가포르와 태국에 이어 서울을 찾은 골드버그 조정관은 이 같은 한미 간의 대북정책 기조 아래 유엔 대북결의 1874호에 따른 각국의 대북제재 조치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또 최근 남북관계의 기류 변화가 유엔 결의 이행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도 북한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이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연일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해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차관보는 북한과 현대그룹 간 합의와 미국인 여기자 석방에 대해 “주변적 조치들(marginal steps)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북한이 핵문제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대북제재는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쐐기를 박은 것이다. 다만 북한을 6자회담으로 이끌기 위한 ‘출구 마련’ 차원에서 한미 양국이 북핵 이외의 부분에선 다소 유연한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에 대한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제재의 틀은 유지하되 남북 간 경제협력은 일정 부분 유지한다는 것이다. 미국도 북한의 잇단 접촉 공세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다는 차원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호응할 가능성도 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400억불 조성' FT 보도에, 위성락 "그런 사실 없다"
<추가> 당국자 "7.16 골드만삭스에 화상으로 북핵 현황 설명"














2009년 07월 21일 (화) 11:24:57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400억달러 규모의 대(對)북한 원조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가 마련했다'는 20일자 <파이낸셜 타임스(FT)> 보도에 대해,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1일 이를 전면 부인했다. 

최종현 외교부 부대변인에 따르면, 태국 푸껫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에 참석 중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수행하고 있는 위 본부장은 자신을 인용자로 암시한 FT 보도에 대해 "(FT에)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 18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발언으로 촉발된 '포괄적 패키지' 관련 보도가 20일에는 '400억불 대북 지원기금 조성설'까지 치닫았으나, 이날 FT 보도는 한바탕 해프닝으로 그칠 전망이다. 

특히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400억불 조성과 북한 내 5개 자유무역지대 설치, 100만불 수출 기업 100개 및 산업인력 30만명 육성, 북녘 숲 조림용 나무 1억 그루 지원 방안은 현 정부가 출범초 내놓은 '비핵.개방.3000' 구상의 5대 중점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다만 '위성락 본부장과 고위 당국자들이 골드만삭스에 북핵 문제 등을 브리핑했다'는 내용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골드만삭스 측의 요청에 따라, 북핵 현황 및 우리 정부의 대처 방향 등에 관해 지난 7.16 화상회의를 가진 바 있으나 7.20자 FT지에 보도된 바와 같은 대북 경제지원 패키지를 언급한 바 없다"고 확인했다. 이날 화상회의에는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3일 '김정일 북 국방위원장이 췌장암에 걸렸다'는 <YTN> 보도로 주가가 1400 포인트 아래로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돌파하는 등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인 시점과 대체로 일치한다.
이 당국자는 또 "FT지에 보도된 대북지원 패키지 내용은 기존의 비핵.개방.3000 구상의 일부를 골드만 삭스 측이 단순히 인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출처] '400억불 조성' FT 보도에, 위성락 "그런 사실 없다" |작성자 왕사



北 김명길 일행, 라스베이거스.LA 방문


 


(워싱턴 AFP=연합뉴스)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와 면담을 마친 김명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공사 일행이 라스베이거스와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한다고 미 정부 고위 관리가 21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김 공사와 북한대표부 백정호 참사가 미 당국에 로스앤젤레스뿐 아니라 미국 카지노의 수도(라스베이거스)를 '개인적으로 여행'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확인했다.

   그는 그러나 이들의 여행에 대해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소속인 두 사람은 뉴욕시에서 반경 40㎞ 이상 벗어날 때는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공사 일행은 지난 19일 뉴멕시코 샌타페이에 있는 뉴멕시코 주지사 공관에서 리처드슨 주지사와 만났으며 리처드슨 주지사는 회동 후 북한이 자국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미국과 양자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scitec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8/22 09:46 송고


 






[출처] 北 김명길 일행, 라스베이거스.LA 방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작성자 머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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