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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파쇼 민주 투쟁 만세
피끓는 민주 학우여!
사천만 민중의 피맺힌 절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 피에 굶주린 살인마 전두환 파쇼의 폭력의 마수가 민중의 숨통을 죄어 오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요원의 불길과 같이 번져 가는 노호한 민중의 외침은 살아 있다. 자유는 억눌리고 정의는 짓밟히며 진리가 왜곡되어 가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전두환 파쇼를 분쇄하려는 격노한 학우들의 투쟁의 몸짓은 우리 학원을 진동시키고 있다. 박정희 유신 파쇼의 암울한 시대에 맞서 이 땅의 민주화를 애타게 갈구하는 민중들의 투쟁은 면면히 그 맥을 이어내려와 79년 10월의 부마 항쟁으로 폭발 10.16을 낳았다. 이제 그 악랄함의 도를 훨씬 더하는 살인마 전두환 파쇼에 대항하여 우리 학우들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 것인가.1 그것이 이제까지의 학생운동의 연속선상에서 끊임없이 투쟁해 나가는 것으로, 그럼으로써 민중 투쟁의 게속적인 가열화의 계기를 마련하여 제2의 부·마 항쟁으로 발전시켜 전민중적 투쟁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민중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살인마 전두환 파쇼의 본질을 폭로하고 그 폭력적 만행을 규탄함으로써 우리의 투쟁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경제적으로 전두환 파쇼는 구체제로부터의 누적된 모순을 연장, 심화시키고 있다. 오늘날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연평균 40%의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 하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기아와 임금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당하고 있으며 저곡가 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농촌 방기 정책은 농민의 생활 수준을 저하시키고 구매력을 상실케 하여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니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농산물 수출 시장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자 위주의 성장 정책이 낳은 300여억불에 달하는 외채는 국민 1인당 50여만원의 상환부담을 안겨주고 있으며 다른 후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엄청난 과세 부담으로 각종의 조세 저항을 야기시키면서 폭등하는 물가와 고율 인플레로 사실상 전혀 의미가 없는 세율 인하를 저소득층에 선심쓰는 양 기만술책을 펴고 있다. 우리는 이제 제벌과 이에 결탁한 정부 관료, 군부의 매판성을 고발한다. 그것은 우리의 경제가 산업 제부분간의 분업 관련을 가지는 자율적 재생산 구조를 마련하는 것과는 반대로 외국 자본과 밀착하여 저임금을 근간으로하는 민중 수탈 체계를 통해서 민중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이들 매판적 독점 기업의 논리에 의하여 움직여 왔으며 이는 매판 관료, 매판군부와의 결합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두환 파쇼는 이미 허구성이 입증된 수출 주도형 차관 경제의 망상을 저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증권 시장 자유화, 해외 투자의 적극 유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 경제 시장을 국외에 개방하고 있으며, 5차 5개년 계획을 날조하여 선진국에의 허구적 환상을 조장하는 한편 그 충당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60억 달러의 대일 구걸 외교를 펴고 있으니 5차 5개년 계획은 또다시 외국 자본의 힘의 논리에 내맡겨져야 한단 말인가.1
또한 정치적으로는 이러한 경제적 제문제의 본질을 호도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재생산 기반을 구축하려고 가능한 모든 제도적, 물리적, 폭력, 기만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농민, 노동자, 학생, 양심적 지식인들의 민중 투쟁에 대한 탄압책으로서 각종의 폭력을 휘두르고 있으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사회보호법, 언론기본법, 노동관계법 등의 개악, 신설에 의한 제도적 폭력과 수많은 민주 인사, 학생들에 대한 연행, 구속, 고문 등의 물리적 폭력, 그리고 관제 언론을 통한 대중 조작의 기만적 폭력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두환 파쇼는 안정 기반 확보와 세력 확대를 위해 교묘하게 민심을 조작, 이용하고 있으니 사회 정화니 청탁 배격이니 하는 기만적 선전 구호가 그것이다. 이는 명백히 군·관·재계 질서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서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저희들 파쇼의 명령 계통을 수립하려는 저의가 숨어 있는 것이다. 행정 간소화의 비용 절감을 표방하고 실시되고 있는 최근의 정부 기구 축소 작업도 동일한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은 82년도 예산 규모에 있어서 실제로 축소된 입법·사법부이며 행정부 지출은 오히려 29%나 증대되고 있는 것에서도 명백하다. 이러한 제반 국내 상황에 대한 전두환 파쇼의 극악한 탄압책은 저들 파쇼, 군부의 불안 의식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서 이는 얼마 전에 군의 실력자의 자리에서 제거된 노태우, 박세직, 정동호들과의 내부적 암투에서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전두환 파쇼는 심각한 국제적 고립의 난관에 봉착해 있으니, 이는 근본적으로 총칼로 등장한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 상실에서 나오는 것이며, 민중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인 국가 발전의 염원을 저버린 채 우리의 경제를 미·일에 떠맡겨 버리는 매판적 파쇼 집단에 대한 경멸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여기에 전두환 파쇼는 과연 어떠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가.1
한마디로 저들은 미국에의 적극적 밀착으로 그 돌파구를 찾고 있으니 군사 동맹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미국을 앞세워 국제적 신용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 국내의 매판적 독점 재벌의 경제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미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일 자본의 논리의 관철이기도 한 것으로 경제적 종속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군사 체제의 강화에 필수적으로 붙어다니는 허구적 냉전 구호를 양산하여 국내의 가열되어 가고 있는 민중 투쟁의 탄압의 국민적 합의 기관을 마련하여 통일된 민주적 민족 국가 건설의 길을 막으려는 음모가 깔려 있기도 한 것이다. 전두환 파쇼의 기만적 만행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최근에는 88년 올림픽을 서울에서 개최하겠다는 대대적 선전을 통하여 국민을 우롱, 기만하고 있으니, 아니! 생존의 절박한 상황에서 허덕이는 민중들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올림픽 유치로 자화 자찬하고 있을 때란 말인가! 22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경비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염출하겠다는 것인가.1 아니면, 외자를 도입하겠다는 건가.1 그리하여 국내 시장을 또다시 해외에 개방하려는 것인가.1 일본 산업 부문에서 특수품을 노리는 독점 재벌의 논리인가.1 선진국의 환상을 날조하여 국민을 기만할 수만 있다면 충분하다는 속셈인가! 심각한 국제적 고립을 회피해 보겠다는 것인가.1
그러면 살인마 전두환 파쇼의 학원 탄압책의 본질과 실상은 과연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 민주 학우들은 여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1 전두환 파쇼가 민주 학우 투쟁을 두려워하고 학원 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민주 학우 투쟁이 민중 투쟁에 가지는 전위적 성격 때문이다.
민주 학우 투쟁은 이승만 정권의 부패와 억압에 항거하여 혁명으로 승화시킨 4.19를 거치고 박정희 파쇼의 폭력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민중 투쟁의 선구를 담당하여 70년대말의 부·마항쟁을 낳아 이 땅의 민주주의 실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살인마 전두환 파쇼는 바로 이러한 권위적 투쟁 세력으로서의 학생 계층을 두려워하여 학원 탄압의 개 이규호를 앞세워 가혹하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전두환 파쇼의 학원탄압 술책은 학도호국단을 통한 공식적인 제도적 수단과 수많은 민주 학우들을 연행, 구속, 강제 입대시키는 비공식적 폭력으로 관철되고 있다. 축제는 대학 문화의 총체적 표현의 장이다. 축제는 특권 계층으로서의 대학인의 향락적, 퇴폐적인 것이어서는 안되며,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학인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고민하는가의 모습까지도 보여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축제는 전 성원들이 주체적인 참여 아래 자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호국단은 행사를 총주관하겠다고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있으니 이는 명백히 축제의 성격과 내용을 말초적이고 퇴폐적인 비생산적인 것으로 한계지어 참된 대학 문화의 속성을 부정하려 하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각 단대 편집실을 학도호국단 문예부산하 기구로 만들고 그 구성도 비상설화하려고 학칙을 개정하였으니, 이는 더욱 악랄한 학내 언론 탄압책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반파쇼 민주 투쟁의 구체적인 당면 과제를 밝힌다.
첫재, 故 김태훈 열사의 죽음은 결코 한 개인의 헛된 희생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전 파쇼 집단의 총칼에 의한 것이므로 故 김태훈 열사의 장례식을 다시 학교장으로 치루어야 한다. 둘째, 이미 전학생들의 중지에 의해 부정된 축제를 대신해서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민주화 투쟁 기간으로 설정하여 각 과 단대 써클별로 행사를 계획 실천하여 우리들의 민주 투쟁 역량을 강화시켜 나아가야 한다. 단, 10월 31일 12시 아크로폴리스에 모여 전두환 화형식을 거행한다. 셋째, 파쇼 집단의 논리를 학원내에서 관철시키고자 하는 학도호국단 간부들과 그들을 배후 조종하는 학원 민주화를 저지하는 일부 어용 교수들은 우리 민우 학우의 동료와 스승이 아니라 적이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가한다. 넷째, 낙서, 페인팅, 스틱카, 시위를 통하여 반파쇼 민주 투쟁을 계속 과감하게 전개해 나간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백해졌다. 암울한 시대의 어두운 상황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러나 일어서야 한다. 정작 고통스럽기에 싸워야 하는 것이다. 결코 우리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고 시대에 단절된 고립된 투쟁일 수는 없다. 우리는 사천만 전민중과 함께 싸우고 있으니 4·19와 부·마와 광주의 투쟁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학우여! 피끓는 민주 학우여! 우리 최후의 일인, 최후의 일각까지 반파쇼 민주화 투쟁에 온 마음을 불사르자.
반파쇼 민주투쟁 만세! 만세! 만세!
우리의 구호
학원탄압 저지하여 학원자유 쟁취하자!
학원탄압부 장관 이규호는 물러나라!
때려잡자 전두환 분쇄하자 파쇼집단!
개악 신설된 집시법, 사회보호법, 언론기본법, 노동관계 제법을 폐지하라!
관제언론 몰아내어 언론자유 쟁취하자!
학도호국단 박살내고 학생회를 부활하자!
향락축제 거부하고 민주투쟁 전개하자!
1981년 10월 23일
서울대 민주 학우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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